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Question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는데요...

경기도의 재정이 그만큼 안좋았던 걸까요?

도지사 당선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벌써부터 재정 비상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건,

그 동안 운영을 잘 못 했다라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고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급감과 이전 정부의 누적된 재정 부담이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은 세입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극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지방소득세와 같은 안정적인 세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 세수 수입의 절반 이상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2022년 11조 원에 달하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 세수도 LH의 직접 개발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존 예상치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인구 유입과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 지출 비용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지자체 수장이 바뀌게 되었고

경기도 도지사가 추미애씨로 바뀌면서 재정 상황을 살펴 보니

경기도에 재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취득세의 감소와 기존 사업의 지출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공식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전임 도정의 운영 실패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세입 변동으로 인한 취약한 구조에서 지출의 조정이 늦어진 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 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 되어 세수가 급감 했고 하고 임시 방편적인 재정 운용 문제도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된 인구는 늘면서 세 입세출 불균형이 커졌고 지방채 발행 한도도 거의 다 닳았습니다. 특히 올해 재정 상황이 연말까지 못 버틸 상황이 되면서 비상 상황을 선언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