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나치게정직한복분자
경기도가 현재 매우 심각한 재정난인 게 맞을까요 ?
경기도가 현재 매우 심각한 재정난인 게 맞을까요 ?
진짜로 재정난인지 디폴트인지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뭐때문인지 재정난 혹은 디폴트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현재 상황은 재정 압박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는 절대 아닙니다.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관리가 매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 재정난 이유
1. 수입은 계속 줄어듦
-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가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가 경기도 예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줬습니다.
- 부동산 시장에서 취득세·등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세금들에서 나옵니다.
2. 지출은 계속 늘어남
- 도로·철도·공공시설 등 대규모 사업의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 복지·교육·보육 지원 의무 지출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라 줄이기 어렵습니다.
3. 빚도 계속 늘어남
-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부족한 돈을 빚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디폴트는 아닌 이유
- 디폴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도는 매달 나오는 세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잘 갚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절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돌리기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 정부도 최후의 보루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디폴트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세입은 줄고 지출·빚은 늘어나서 재정 압박이 매우 심각한 것은 맞지만, 빚을 제때 갚고 있으니 디폴트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 예산 쓰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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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예전부터 복지에 과다한 지출을 해온 상태였습니다. 지역화폐, 생리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출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막아왔습니다. 투자에 복리에 마법이 있듯이, 이러한 부채들도 복리처럼 쌓여 현재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도 9개월 분만 편성되어 있고, 3개월 분은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취득세 분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출 자체를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해결책을 마련한다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 비상 상황'을 맞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채무 원리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디폴트' 상태나 법적 부도 조치 단계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재정 위기 단체' 지정 심의 후보에도 아직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알려졌습니다.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경기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22년 11조 원에 달하던 취득세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 취득세로 LH 직접 개발 방식으로 바뀌며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매우 광활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노인들도 많습니다
복지비용이나 교통지원금등 나갈돈을 증가하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침체로 경기도의 주요 세금인 취득세가 크게 줄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증가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디폴트 단계는 아니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지만 디폴트나 지급불능 상태라고 보는 것은 과합니다. 2026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4.4%까지 낮아졌고 통합재정수지도 약 4,855억원 적자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채무 원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못했다거나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말하는 7조원 채무도 모두 외부에서 빌린 지방채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기금 차입 약 5조1천억원, 지방채 약 1조2천억원, 향후 이자 부담 약 7천억원 등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경기도의 주요 세입인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데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세가 당초 목표보다 3,500억원 이상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미 재원 부족으로 약 3,132억원의 자체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표현하자면 디폴트보다는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해 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재정난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가 처한 상황은 디폴트까진 아니고 20년만에 한계치에 육박한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을 끌어쓰고도 예산이 부족해 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만큼 심각한 재정상황이 맞습니다.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해버렸고, 경기도민의 고령화에 따라 복지예산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는 복지 등 다른 도보다 사실상 높은 고정 지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출은 일정한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취득세 등의 세수도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이 경기도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