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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사슴296

기발한사슴296

임대차계약연장잘차가궁금합니다?

연장하여 더 거주 하고 싶지만 임대인의 20프로 인상폭이 현법의 기준 5프로 인상보다 높아 이야기가 오고 가는중에 계약만료 한달 전이 경과 했을 시 임대인의 직접거주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스터

      햄스터

      안녕하세요 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네요 ㅋㅋ

      임대계약자동갱신은 한달전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가 한달이상 남았으면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달도 안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 계약갱신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물론 분쟁요소는 다분해보입니다.....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