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제 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최태원회장이 1조4000억에 이르는 재산을 분할에 주어야 하나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다시말해 종전에 2심에서 1조 4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판결은 잘못 판결한 것이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란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재산 분할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요.
1조4000억 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확정된 것은 이혼 위자료 20억원만 받을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환은 파기환송 위자료만20억으로 판결 났어요~~ 재산분환권은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되었고,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어요. 2심에서 인정됐던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은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어요.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관련 기여 인정이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최 회장이 당장 1조 40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재산분할 액수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사람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차 재판에서 1조4000억을 노소영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고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태원회장의 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1조4000억에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다시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