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카이치내각의 군국주의 회귀정책이 매우 걱정됩니다.

Question

1.동아시아 안보 경쟁 속에서 일본의 군사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역사 문제와 결합해 주변국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높고 다시 쉽게 군국주의로 자연스럽게 회귀할까봐 불안합니다.(대만위협을 명분삼아 군국주의화 가속)

2.일본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전혀 없어서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완전 재무장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불만없이 받아들일까봐 매우 불안합니다.

Answer 1

어디서 뭘 주워들으시고 다니는지, 어디서 뭣도 모르고 군국주의 역사 동영상을 보고 어설프게 아는 척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꿈에서 깨세요

Answer 2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 내각은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아닌 부족한 국가 안보를 메꾸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국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자유진영과 강한 연대감을 보임으로써 가장 큰 위협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 또한 군국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이상한 사실로 호도하지는 맙시다.

Answer 3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군국주의 회귀로 바로 연결해 걱정하는 시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 구조를 보면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북한 미사일 위협, 미중 경쟁, 대만 해협 긴장 등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과거처럼 침략을 전제로 한 군국주의라기보다, 동맹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일본은 헌법 개정 절차가 매우 복잡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자위대 역할 확대도 법과 여론의 제약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당 내부와 야당, 언론,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견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 의지만으로 급격한 군사국가 전환이 이루어질 구조는 아닙니다.

일본 사회 역시 단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화헌법 유지나 군사 확대에 대한 찬반이 계속 공존하고 있으며, 세대와 지역에 따라 인식 차이도 큽니다.

현재 흐름은 “군국주의 회귀”라기보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 정책 조정에 가깝고, 여러 제도적·사회적 견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