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관련(물품은 받았으나 활성화잠금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능)

Question

애플워치를 당근에서 85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비대면거래를 하였고 원래 판매자가 현금거래만 한다고 하였으나 비대면으로 계좌이체거래하자고 제가 말해서 그렇게 거래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없는거라 찾아와서 충전시키고 로그인하려고 하니 활성화 잠금된것으로 본인것이 아닐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해결해주겠다며 6일째 잠적하였습니다.

문자로 제가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죄송하다며 해결해주겠다며 잠적하여 경찰에 사기 신고 해놓고 수사관까지 배정되었습니다.

근데 85000원이고, 사기친사람은 중학교3학년 학생으로 제가 알기론 촉법소년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학생 부모가 합의금을 제시를 한다면 저는 100~2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에 비해 금액이 크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가 연락을 해서 말했음에도 일부러 잠적한것 게시물 삭제 후 탈퇴하여 처음엔 연락방법이 없었고, 가족이나 친구걸 판매한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만일 모르는사람의 분실된것을 주워서 판게 문제가 될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6일동안이라는 기간동안 경찰서도 왔다가고 증거도 출력해가야하고, 연락처도 비대면으로 맡겨놓은 가게에 요청해서 마침 알고있는 아이라고 하여 그 친구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했으나 잠적하여 기만한 행위까지 100~200만원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 빨간줄이 그인다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의 합의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금조차 지금 돌려줄생각도 없고 이 학생은 그 돈으로 노래방도 가고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200만원을 말해서 부모가 크다고 거절하고 저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학생에게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협박어투로 말할 생각도 아니고, 합의문으로 하여 제시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이런 상황은 정말 속상하겠어요.

사기 피해는 금액이 크든 작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맞고,

부모님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크지 않거나, 학생이 촉법소년이 아니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경찰 수사와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차분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Answer 2

합의금 100-200만원 제시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협박이나 강요 없이 정중하게 제안하먼 고소당할 일도 아니구요.

상대가 거절해도 문제 없으며 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서면 합의서와 이체 기록만 잘 남기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 없습니다.

Answer 3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워치를 사기당하셨지만 100만원에 합의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잘하면 아이가 다른 사람꺼를 훔처서 팔아치운거 같은데 원래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합의를 아이가 100이던 200백이던 봐야할것이고 질문자님께는 그정도의 돈을 줄필요는 없고 10~20만원 정도만 주면 될꺼 같네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적정 가격에서 합의 보시는게 좋긴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괴씸해서 100~200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결 잘하길 바래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합의금을 높게 불렀다고 해서 고소를 당할 일은 없구요

대신에 합의가 안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200은 과한거 같구요

기기값에 더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 정도로 50만원 정도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