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있는 악보 다운 받으면 처벌 받나요?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제가 연주를 하고 싶은 악보가 있어서 다운 받으려고 생각을 해보니
이거 불법인것 같아서 안했는데 악보 다운 받으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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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악보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비록 악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