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쿠팡이치배달로 수입이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군생활하면서 쿠팡이치를 잠시했는데 수입은 40만원정도됩니다 네이버를 보다가보니 군인은 영리목적으로 일을하면 안된다구하구 징계사유까지 된다구하는데 모르고했어도 한건한거니 ㅠ 연말정산시 수입으로 반영되면 문제가될수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된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실제 문제 발생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