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질문자
2022. 05. 25. 22:3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함은

통신, 전화, 인터넷, 문자 등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음란하게 했을경우 받게되는 처벌인가요?

범위자체도 궁금하고, 처벌 받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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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의 이용수단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 범죄의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범죄의 객관적 요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 범죄의 주관적 요소 :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2. 05. 26. 17:21
법무법인 비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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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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