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다 지난 일인데, 몸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겉으로는 많이 괜찮아진 사람은이미 크게 흔들릴 일은 없다고 느낍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버텼다”고 말합니다.하지만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몸은 쉽게 느슨해지지 않습니다.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긴장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오랫동안 긴 상태가 기본값이 되어버린 몸의 반응입니다.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긴장된 채로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다시 무너지지는 않더라도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감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회복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정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리상담

다 지난 일인데, 몸은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1.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전반을 말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적 행위성적 메시지,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요구 또는 강요.● 촬영·전송·저장·유포 행위촬영뿐 아니라 저장·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협박·강요 결합“유포하겠다”,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2.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실제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메시지 반복 전송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보내는 경우.● 음란 사진·영상 요구요구 자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불법촬영물 전송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리벤지포르노·유포 협박연인 관계였어도 동의 없는 유포는 중범죄.“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어플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 법률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포: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스토킹처벌법 위반반복 연락·메시지 → 3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관련 범죄아청법 적용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부과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입니다.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형량 감경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증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영● 그러나 한계도 명확합의가 있어도 기소·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줄이는 전략입니다.5.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기록·포렌식·진술이 핵심입니다.● 메시지·전송 기록 분석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이 중요.● 휴대폰 포렌식 대비삭제해도 복구 가능하므로 대응 전략 필요.● 초기 진술 관리감정적 해명이나 과장된 인정은 매우 불리.● 변호사 조력 필수혐의 범위 축소, 유포 고의성 부인, 정상참작 정리가 관건.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결과가 갈립니다.6. Q&amp;A — 어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서로 주고받은 사진인데도 문제 되나요?A. 유포·저장에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됩니다.Q.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A. 수위가 높으면 1회도 성립 가능합니다.Q. 연인 사이였어도 범죄가 되나요?A. 네. 동의 없는 행위는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Q.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A. 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Q.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A. 가능성은 있으나 혐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