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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소집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형식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2.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 집회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 집회 소집의 동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 5122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관리단 집회 결의 취소 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 10170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례에서는 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위원이 선출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위 동부지원은 '관리단의 조직과 구성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율성이 허용되므로 관리 규약 제정 전에 관리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을 들어 규약 없이 관리 위원 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 위원 설치 여부를 가중된 정족수의 구분소유자 의사에 맡긴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인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완료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개요 -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의뢰인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었습니다.어느 날 만취 상태의 환자가 응급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들이 이 사건을 의뢰하신 이유는 단순히 본인들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2. 이 사건의 핵심 - 위자료의뢰인들이 입은 물리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였습니다.위자료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과 같은 재산적 손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위자료를 계산했습니다.  응급의료현장이라는 특수성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방치될 경우 다른 환자들이 입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3. 조정 과정 및 결과소장 접수 후 수개월이 흘러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님의 권유로 즉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CCTV를 통해 확인한 가해자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소장까지 접수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하였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조정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이 상황을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경고 차원에서 조정은 그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최종적으로 의뢰인 각각 7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피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지급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지급 일정마다 의뢰인들께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모니터링했습니다.4. 마지막 고비 의뢰인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던 중 피고가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추심 및 강제경매가 가능하다" 는 취지의 경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그리고 종국적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4. 마치며폭행·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진정한 마무리입니다.법원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부터 집행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 손해배상, 위자료부터 실제 회수까지 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이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줄고, 결국 카드 돌려막기나 사업자 대출로 버티다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그런데 막상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직장인처럼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소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소득 구조, 사업 유지 가능성, 매출 흐름, 지출 구조까지 함께 봐야 현실적인 방향이 나옵니다.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점들을 실제 실무 기준에 맞춰 정리해보겠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증명입니다직장인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릅니다.법원은 단순히 “현재 매출이 있다”는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매출만 강조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매출은 높아 보이는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카드수수료 같은 고정비 지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생활 가능한 소득이 얼마인지 설명이 어려워집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실제로 얼마가 남는 구조인가”입니다.소득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위험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 하나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입니다.소득을 높게 잡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고, 결국 몇 개월 뒤 납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반대로 소득을 지나치게 낮추면 법원은 실제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의심하게 됩니다.특히 사업 운영 흔적은 있는데 신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면 보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좋아 보이는 숫자”보다 “끝까지 유지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사업 매출과 생활비 사용 내역이 모두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법원 입장에서는 매출인지 개인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특히 현금 거래 비중이 높거나 계좌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 최근 거래 내역부터라도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정리만으로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무 발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 실패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가 아닙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들은 실무상 자주 등장합니다.매출 급감임대료 부담 증가거래처 미수금 발생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 실패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카드 사용 증가사업 유지 목적의 대출 누적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면 개인회생 필요성이 오히려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결과만 제출하고 과정 설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자금 흐름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연체가 발생했다고 바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압류, 추심, 카드 정지, 거래처 문제까지 이어진 뒤에는 사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뒤보다, 최소한의 매출과 소득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무리한 변제계획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는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변제금을 설정하면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만으로도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법원 역시 “당장 많이 갚는 계획”보다 “3년~5년 동안 실제 유지 가능한 계획”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보여주기식 계획보다 현실적인 변제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현재 사업 구조와 생활 구조를 다시 정리해, 앞으로 유지 가능한 방향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같은 채무 규모라도 누구는 안정적으로 인가를 받고, 누구는 계속 보정과 폐지를 반복하는 이유도 결국 준비 단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영업자는 매출 흐름, 지출 구조, 사업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이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현재 구조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절차를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생활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