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의 도입 목적과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설탕세 도입은 왜 검토하고 있으며 설탕세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설탕세를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까칠한븍극곰50입니다.

개인적생각으로는 국가 세금 충당이 가장 큰 이유인듯 하구요.

부과적으로 설탕세가 올라가면 관련제품 가격인상으로 비만도 예방효과도 있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설탕의 과다 섭취는 비만, 당료뿐만 아니라 구강 질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여러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WHO 권장사항이라 언젠가는 한국에도 도입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의 비만율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앞서 비만세를 도입한 국가와 비교했을 땐 꽤 낮은 편이예요. '2019 OECD 보건통계'를 보면 한국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국의 비만율은 30%대였지만, 영국은 64.3%, 멕시코는 7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멕시코는 모두 비만세를 도입한 국가이구요.

한편 비만세 도입이 건강 증진 목적 달성보다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제기도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식품 제조사는 설탕을 낮추어 절세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로인해 국민이 먹는 설탕이 감소하여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