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제도인가요?

Question

국선 변호사의 경우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은 제도인가요? 국민 세금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제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붙여주는 제도인데요.

국선변호인이 없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써야 형량도 줄이고 집유로 나오기도 해요.공짜는 조금 어렵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식한여치167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명한 로펌에 고객이 몰리는 이유기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