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개인사업자 : 대표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https://ent.kocca.kr/UID/EDL/U001/educationLawInfo.do

자격증

행정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할까?

1. 들어가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 방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이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한 첫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안의 개요가. 사실관계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20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그러나 2022년 8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피고는 2022년 10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고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나.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촉탁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153,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계 항변으로 제시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반면 원고는 이러한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상환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3. 하급심의 판단가. 제1심 및 원심의 입장제1심과 원심은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하급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근거로,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4. 대법원의 판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해석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방법대법원은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이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이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 행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5. 판결의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실질화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보다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종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하급심의 입장으로 인해 임차인이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구현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다.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라. 실무상 유의사항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비용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둘째,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등 수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넷째,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6. 관련 쟁점가. 임대차보증금과 연체 차임 등의 관계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따라서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의 채무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해당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점유와 부당이득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다.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다만 이러한 약정의 해석은 계약 전체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7. 결론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임차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화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임대차 분쟁에 관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의 법리를 숙지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하지만 이 구간은 수사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애매한 구간은 오히려 가장 판단이 어려운 영역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안심도, 과도한 불안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일괄적인 처리보다는, 사안별로 세부 요소를 나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 경우에는 단속 상황, 측정 시점,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같은 수치라도 어떤 정황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수치만 낮으면 결과도 가볍게 끝난다?”많은 분들이 수치가 낮으면 기계적으로 가볍게 정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자동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말과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거나,불필요하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해석이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선의로 한 진술이‘음주 인식이 있었다’거나 ‘위험을 감수한 운전’으로 해석되는 순간,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비슷한 수치, 다른 결과”A씨는 단속 당시 수치가 낮은 편이었고 사고도 없었습니다.처음에는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음주 시점과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진술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수치가 아니라 진술의 정합성이었습니다.이와 비슷한 수치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달라다른 방향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혼자 판단하기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이 단계에서는섣부른 해석으로 사건을 단순화하지 않는 것조사 전후로 불필요한 설명을 늘리지 않는 것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런 기본적인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수치가 애매한 사건일수록,초기 판단 하나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상황별 추가 설명“통지서나 출석 요구 전후에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석 요구를 받기 전과 후,조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기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특히 첫 조사에서 형성된 인상과 진술 구조는이후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한 경우는가볍게 넘길 상황도, 지나치게 단정할 상황도 아닙니다.이 구간은 판단이 가장 세밀하게 갈리는 단계이며,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자 판단하기엔 위험 요소가 많은 시점이라는 점만은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