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사업장 내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거 같은데 처벌 수위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3개월 이상에서 현재 6개월 이상 요양 재해가 2인 이상 입니다. ( 추락 방지 미조치 )

1. 원래 산안법 상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했는데 요양 기간이 길어져 중처법 중대재해까지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 중 둘 다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중처법이나 산안법 중 하나가 상위 개념이라 더 상위법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까지 중처법 관련해서 별다른 처벌이 없는 것 같은데 위 건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처벌 수위가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혹은 징역이 구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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