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루팅폰 판매 또는 돈 받고 루팅을 해주는건 불법인가요?
개인적인 배움, 기본 어플 삭제를 통한 휴대폰 성능 개선, 앱개발 응용 등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루트권한이 필요한 기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돈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루트 권한을 얻는 작업을 해주거나 루팅된 단말기를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루팅이 불법이라고 보긴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휴대폰 구매시 제조사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조사의 "약관 위반"은 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패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S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