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티메프 사태를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나요?

Question

티메프 사태를 다시 발생시키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재산에 대해서는 한 없이 나라에서 신경을 안써주는 건지 ? 아직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사건은 재빠르게 법안을 발휘해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을

막기 위하여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간 플랫폼 운영을 하는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돈을 본인들이

  보유하면 안되고 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돈을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의 이상한 관습중 하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 이번에도 재발 방지는 나오고 있지만 큐텐회장인 구영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티몬(TMON)과 위메프 같은 e-커머스 플랫폼들이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으며 판매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들이 구매한 상품의 취소와 환불 문제로 이어져 큰 논란이 되었고 많은 판매자들이 플랫폼을 떠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4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플랫폼들은 외부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티몬, 위메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티몬, 위메프 사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중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메프 사태는 신탁형 투자상품의 대규모 부실과 투자자 손실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를 지칭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과 정책 당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보호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보호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융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으며, 불법적인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로, 2021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상품 판매사들은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비한 재산 보호를 위한 보상 제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예금자 보호 제도나 투자자 보호 기구가 존재하지만,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