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에서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급결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급결제기관을 확대한다면
안정상과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연쇄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하여
반대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결제기관 확대로 인해 금융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결제 시스템의 연계성과 보안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인하 등 경쟁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지급결제기관 확대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중앙은행 기능인 화폐 발행, 통화량 조절, 금리 조절 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신 기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은행의 지급결제기관 지정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도 자금이 몰릴수 있는데 그만큼 해당 기관들또한 자금의 수급으로 인한 리스크까지 함께 감당해야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기관들의 자금이 부실한 경우 디지털 뱅크런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수 있어서 금융기관들의 빠른 연쇄붕괴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급결제기관의 확대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급결제기관의 확대가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제기관의 확대로 인해 금융시장의 지불결제서비스 제공 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과 수익성 하락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기관의 확대로 인해 금융시장의 지불결제서비스 제공 업체 간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서 시스템 간 호환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불결제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해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성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시스템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기관들 간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거나 하나의 기관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투명성 문제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금융시장 전반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지급결제기관들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거래를 처리하거나 요금을 부과한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지급결제기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기관들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비용 문제입니다. 지급결제기관이 많아지면 각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기업 등 시장 참가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결제기관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