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송을 재기하여 패소하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모두 세금으로 진행할텐데요

Question

방심위가 엠비씨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하여 18번중 모두 패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나요? 모두 세금으로 소송을 재기할텐데요

Answer 1

질문하신 정부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승을 해서 패소하면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패소하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보통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되면 국가에서 비용하고 손해를 선보상해주고 국가에서는 잘못이 있는 공무원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