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2023. 01. 15. 17:11

최근 저출산문제가 경제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머스크가 한국의 출산율 관련해서 언급했다고도 하는데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로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3년 연속 세계 꼴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히 인구가 적어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를 이끌어갈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려면 소비가 활발해야 하는데 소비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게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2075년으로 가능 길'에서도 미래 경제규모를 가를 핵심요소로 인구를 꼽을만큼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비가 없는 경제는 성장할 수 없고 단순히 기업들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50년 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사람이 없다면? 부동산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오던 산업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전반에 노동인구 및 소비인구의 감소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수준에서는 장기간 후에는 국가가 소멸할 수 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국내 지방에서도 인구감소로 유령도시가 되는 곳이 많아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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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입니다. 국민 총 생산량도 줄어 들 뿐 아니라 전반 적인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건강 복지 관련 비용도 많이 들지요. 국가로서는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최근 사회적인 이유가 되는 것 입니다.

    2023. 01.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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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가구당 1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년후에는 현재 인구의 1/2로 감소하게 될 수 있고 한국 사회가는 전형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은 내수시장 비중의 축소로 심각한 경우 90%이상이 외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국가의 교섭력'이 크게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국가의 인구수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3. 0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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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인경매정보서비스 태인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선 부산 경상도가 가장 먼저 없어질거라고 하고요

        유튜브 명견만리 kbs 에서 일본취재한거보면 끔찍합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는 데다가 시골에 빈집이 생기니 범죄소굴이 되기도 하고요

        그곳으로 이주하려고 해도 인프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물도 전기도 끊기게 되죠

        지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내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곧 없어지겠죠

        또한 나라운영은 세금입니다

        세금낼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외국인들이 대통령이 될거고요 외국인들이 경찰이 될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usa처럼 U.S.K가 되려나요

        2023. 01.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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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낮은 출생률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고령화 인구: 출생률이 낮으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의료 및 연금 시스템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2. 노동력 부족: 노동 연령의 성인이 적다는 것은 일자리를 채울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사회 보장 비용: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은 사회 보장 제도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도는 점점 더 많은 퇴직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4.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저출산은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위험: 저출산은 또한 사회의 젊은이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응집력 감소 및 노인들 사이의 사회적 고립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수십 년 동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요컨대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비용,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회적 위험 등 경제·사회적 위험이 큰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2023. 01.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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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과 같은 경우

            향후 소비계층이 줄어듬과 동시에

            국가의 노동인구 등이 줄며

            이와 더불어 한명의 청년이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등 리스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 01.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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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 입니다. 2020년 출산율 0.84와 2021년 출산율인 0.81는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냐면, 인구는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할 사람도, 소비를 할 사람도 감소한다는 뜻으로, 경제규모가 축소 될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뜻으로 심각하세 받아들여야합니다.

              2023. 0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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