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재개가 통상에선 진짜 효과 있을까요

Question

대통령이 일본 총리랑 셔틀외교 재개하면서 통상도 파트너십 강화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말들이 무역 현장에서 체감되는 게 있는지요 예전처럼 규제 완화 같은 게 따라올까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얘기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일 셔틀외교 재개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크지만 통상 현장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가 뒤따라야 체감이 생깁니다. 과거 수출규제 갈등처럼 특정 품목의 제한이 풀리거나 기술 협력이 공식화되면 기업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체적 조치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 간 교류가 정례화되면 협력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규제 완화나 공동 프로젝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업계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셔틀외교라는 게 상징성은 크지만 통상 실무에서 바로 체감되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상끼리 만났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내려가거나 비관세 장벽이 당장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땐 사소한 문제도 오래 끌리는데 대화 채널이 열리면 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도 셔틀외교 국면에서 비관세 규제 협의가 부드럽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기업 투자 확대나 공급망 협력 같은 분야는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하긴 어렵고 결국 각 부처 협상이 따로 굴러가야 반영되는 구조라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역보다는 통상에서 체감이 될 듯 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보통 반일정서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친일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히 규제완화 등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