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하지 못하나요?

Question

다른 작은 국가들도 다 핵개발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가 힘이없고 망조가 들어서 그런가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모든 기술을 선진국에 뺏기고 있는 기분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핵 개발 또한 만들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도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비롯하여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 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선진국인데 아직까지 핵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핵확산 금지 조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고 가입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국제적인 법적 기초가 됩니다.

NPT에 서명한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핵개발을 하게 되면 이 조약을 위반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큰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