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하지 못하나요?
다른 작은 국가들도 다 핵개발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핵개발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라가 힘이없고 망조가 들어서 그런가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모든 기술을 선진국에 뺏기고 있는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핵 개발 또한 만들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도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비롯하여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 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선진국인데 아직까지 핵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핵확산 금지 조약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고 가입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국제적인 법적 기초가 됩니다.
NPT에 서명한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핵개발을 하게 되면 이 조약을 위반하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큰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