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노점상에 적용되는 법안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천막 설치해서 장사하는 노점상에 위반되는 법안 최대한 전부 알려주세요. 관련 기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노점상, 인도 등에서의 노점상은 주로 도로법에 따른 불법 점용 여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 이수와 시설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 적용 법규를 참조 바랍니다.

• 「도로법」 (도로점용 허가): 인구나 도로변 등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식품위생법」 (식품 노점상): 붕어빵, 어묵 등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은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 시 불법입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푸드트럭 무단 영업 등).

• 「도로교통법」: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각 지자체는 도로 위 적치물 금지, 노점 영업 제한 구역 지정 등 자체 조례를 통해 불법 노점상을 규제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노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적용됩니다.

노점상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장사한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성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거의 없거나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