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우버, 우버이츠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왜 우버가 안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우버 이츠도 없고 관련 기업은 아예 못들어오는건가요?
국가간 분쟁이라도 있나..?
호주에 사는데 여기는 우버, 디디 엄청 많은데 왜 다를까요
우버의 경우에는 택시를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사 운성사업 행위'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사택시의 운송사업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 우버는 진출할수 없어요
우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국내 법규와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입니다.
우버는 개인이 서류를 마련하여서 우버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면 바로 우버 택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택시 면허가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 하지만 한국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택시 업계는 우버가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킨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버 단속을 위해 우버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승객이 우버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버는 한국에서 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한국에서는 합법인 허가받은 서비스인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일반인들이 드라이버 등록만 하면 다른 사람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다주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송관련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며, 택시기사들도 매우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 정식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역시 '택시'와 약간 유사하게 인정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노동시간, 근로요건 등 모두 법의 규제를 따라야 하고, 노조 만드는 것도 인정을 해야한다고 해서 사실상 '반' 포기하고 나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서 결국 2015년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버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와 경쟁환경 때문입니다. 정부는 운송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어 택시업계 기득권과 직업 안정성을 위해 사설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에 제한적입니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법적으로 운영되려면 다양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택시 업계와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우버는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제한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나라에 우버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가 같습니다.
기존의 택시 업계의 반발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한국에는 우버 및 우버 관련 산업들이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우버가 들어왔었지만 택시노조에 막혀서 불법영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슈가 컸지만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는 등 저항이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우리나라에 자리를 못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타다금지법에 의해 우버 등의 국내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승객 운송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사로 활동하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