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에 스프링클러를 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에 스프링클러를 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프링클러를 끄는것도 불법일텐데 이런 경우 그럼 스프링클러 끈 사람이 모든걸 감당해야하나요?

Answer 1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스프링클로만 제대로 동작해서도 다른 차에 번진 화재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전기차의 연쇄 파괴력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만약 스프링쿨러를 끈사람이 있고 이에대한 명확한 증거가있다면

책임에대해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람이 모든책임이 전가되진않지만

잘못에대한 비율을 법적으로 판별하에 비용이 부과되겠지요.

또한 스프링쿨러를 끈 소방법을 어긴 법적책임도 덤으로요

Answer 3

그 사람이 스프링클러를 끈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소송 걸릴 수 있습니다.

정장 작동만 제대로 했어도 옆으로 번지는 화재는 막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