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시 동맹국에 전쟁비용 분담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uestion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군사충돌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전쟁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의견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이 동맹국에 전쟁비용을 청구하거나 분담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 이란의 전쟁 종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의 동맹들이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의 재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게 되면 사실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상당한 규모의 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해 지원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향후 군사 충돌 시에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이나 간접적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각국의 정치적 반발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분담 비율을 두고 치열한 외교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 동맹국에서 전쟁에 소요된 전체 비용을 나눠서 지불했습니다.

이때 한국도 지불했었으며 이번 전쟁비용 분담 요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