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수입신고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 물품과 함께 반입되는 로열티 등의 무형자산이나 브랜드의 무형 가치를 AI가 자동으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전면 자동화는 아직 어렵습니다. AI가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읽어 로열티 조건, 사용 범위, 수입물품과의 결부성, 지급 시점 등을 추출해 과세가격 가산 여부와 금액을 제안하는 건 가능하나, 증빙 진위와 특수관계 거래, 환산 기준은 인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브랜드 가치처럼 포괄적 평가는 가산 요건이 약해 자동화 편익이 낮아 추천안 자동작성 후 담당자 확정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자체만으로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로열티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권리사용료의 가산요소의 산출 등은 어느정도 세팅이 되면 자동화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언제나 바뀌는 상황에 따라 AI가 모든것들을 자동적으로 가산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고 금액 산정이 주관적이라 자동화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안에 포함된 기술사용료나 브랜드 사용료는 계약 구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적 해석과 거래 배경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가 계약 데이터를 읽고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기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실제로 법적 판단까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AI가 로열티나 사용료 항목을 감지해서 세관 검토 대상임을 표시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실제 수입신고가 있는 물품만 과세대상이기에, 실제로 해당 권리를 바탕으로 수입물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세팅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로열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업의 내부 회계자료들까지 모두 알아야되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