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리코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
'리코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코법을 제정한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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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코법은 미국에 있는 법입니다.
마약같은 조직범죄를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인 몰수나 추징을 통해서
돈줄을 완전히 끝겠다는 법입니다.
트럼프가 의회폭동을 조장한 혐의로
바로 이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면책특권을 받아서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리코법은 미국에서 실시 중인 ‘조직범죄처벌법’입니다. 미국은 1970년 리코법을 도입해 마피아조직 범죄를 성공적으로 소탕했습니다. 리코법은 특정 조직범죄 집단 또는 재벌, 기업 등이 적법하지 못한 이득을 얻을 경우 이를 전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입은 사람은 3배 이상 손해배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리코법을 활용해 미국은 정경유착 및 공무원 접대 등 범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법률조직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법률입니다. 기업이나 범죄 집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