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내란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과거에는 “기억이 없다”거나 “양복 주머니에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와 문서 증거가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덕수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계엄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고 있어요.
국무총리라는 위치상 계엄 절차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이전 정권의 계엄 시도는 헌정질서 위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