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까요?

쿠쿠다스멘탈 2019. 11. 15.


우리나라는 전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핸드폰 보급률도 높기 때문에 종이 화폐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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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erc20 답변자인증
거래소/전략기획 경력 2019. 11. 16

지난 2018년 7월 한국은행은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nttId=10045798&menuNo=200725&pageIndex=1)

우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가상 통화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용어 중에서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 자산의 개념을 "분산원장 및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에 의해 발행되어 대금결제 또는 투자대상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하여 민간에서 발행하여 사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암호 자산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상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상품(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하여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자산의 경우 익명성 거래가 가능하므로 탈세,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 및 결제와 관련하여 "고객의 암호자산 보관 및 결제, 법화로의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중개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 문제로 인해 상점의 자금 수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가능"하므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의 금융 기관이나 은행 등이 암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경우, 이러한 암호 자산에서 발생한 문제나 경제적 손실이 금융 기관이나 은행 등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경우에 지금 당장은 개발하여 이용하지 않더라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여건, 성격과 발행 방식, 중앙은행의 각 업무별 효과 및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법적 이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석만 답변자인증
IT관련 및 통신 2019. 11. 1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CBDC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 같은 경우 CBDC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화폐 활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등과 같은 결재수단의 발달로 현금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디지털화된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CBDC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 관련뉴스 : 한국은행 “CBDC 발행 필요성 거의 없어”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답변자인증
INDIVIDUAL 2019. 11. 16

안녕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인프라들과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디지털 화폐와의 유일한 차이를 말하자면 바로 탈중앙화(Decentralized) 입니다.

예를 들어, 아하페이라는게 있다고 쳐보죠 회사는 아하입니다.

만약 블록체인화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하페이의 전체 발행량을 알게 됩니다. 이동경로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절대 발행량을 아무도 모르게 함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고 모든것은 사용자들이 곧 증명자이자 감시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블록체인화 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하라는 회사에서 아하페이라는게 나왔는데 도대체 발행량은 어느정도인지 사용자들은 아하페이를 사용하지만 누군가 아하페이를 아하라는 회사에서 받아서 쓰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고로 디지털 화폐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맞춰서 발행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탈중앙화에 대한 이슈는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세력들과 새롭게 기득권을 잡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탈중앙화 VS 중앙화 싸움을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화폐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디지털화폐는 반드시 발행한다, 다만 탈중앙화냐 중앙화냐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