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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일본 육일기 계양한 사람 신법적 조치는 불가능한가요?

이번 현충일에 일본 육일기를매달아두서ㅓ 문제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사람 신상은 나왔나요?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떡우주선8958

    호떡우주선8958

    네. 안타깝지만 현재법으로서는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어도 처벌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신상공개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푸른나무102

    푸른나무102

    안타깝습니다..그런인간이랑 같은땅밟고 살고있다니 법적인조치를 하면 엮을수는 있지만..그렇게안하고 두는거같아뇨 신상털리고 뿌려지는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