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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자라240
한국의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1,304조 5,000억 원입니다.1년 만에 무려 11.0%나 늘어난 것인데요,미국(6.34%)이나 일본(1.86%)과 비교해도 한국의 빚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담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한국의 빚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치인이 포플리즘으로 인기를 얻을려고 해서 그래요,그래서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민들에게 돈도 뿌리잖아요.
포플리즘으로 망한 나라도 있는데요.
불안하기는 해요,그렇다고 돈을 준다는데
안받기도 그렇구요.
채택 보상으로 5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우파정권은 물가 안정과 국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지만, 좌파정권은 특이하게 빚내서 세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합니다.
그러한 지원금은 삶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국가의 빚이 늘어 가난한 나라로 만듭니다.
박근혜 정권때 국가빚을 상당히 갚았는데, 문재인 정권때는 상당히 국가 빚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이전 정권이 집권할때 우리나라가 빚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많이 가졌던 정권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고채 발행액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커지다 보니 빚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나라의 부채 규모는 전 세계 적으로 비교 하면 13위 정도에 해당 합니다. 1300조원은 국가 GDP 대비 약 53% 정도로 251% 인 일본이나 101% 인 영국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비율적으로는 네델 란드나 호주 정도에 해당 하는 비율이기에 그렇게 걱정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세금을 끌어다가 경제안정에 근원적인것에 투자해야되는데 표받기위한 퍼주기식 정책을하다보니 세수는한정적이다보니 국채남발하게되고 ,,,, 돈을푼만큼 물가는 같이 올라가버리고 민생쓰고나니 이곳저곳 세금은 더 많아지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망해가고 ,,, 민생지원금고맙다하니 그거 다 당신들 세금이요 ,,, 거기에 이번엔 전쟁지원금인가? 뭐시기 또20조넘는돈을 추경해서 뿌린다하니;;;;
가장 먼저 예상치 못한 큰 사건들로 인해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봐요~!
작년 계엄 사태 같은 일들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대외적인 환경도 나빠지자 정부가 급하게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생겼거든요ㅠ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늙어가고 아이는 적게 태어나는 구조적인 문때문이죠! 복지처럼 꼭 나가야 하는 돈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경제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 보니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이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하..)
결국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그 부족한 부분을 빚을 내서 메우게 된 것이겠죠..!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더 알뜰하고 계획적인 나라 살림이 꼭 필요해 보여요ㅠㅠ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5년 말 기준 1,300조 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환경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부채 증가 속도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 주요 원인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세수 결손과 경기 부양 지출의 불일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수입(세수)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재정 지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면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 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2.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의 폭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복지 및 의료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원금 등 복지 예산이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합니다.
경직성 예산: 한 번 정해지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 지출' 비중이 높아 정부가 재정 상태에 맞춰 지출을 조절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3.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최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책적 지출: 기본소득과 같은 대규모 복지 공약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반복되면서 나랏빚의 절대 규모가 커졌습니다.
재정 준칙의 부재: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면서, 부채를 억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가중
국가채무의 절대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채무를 늘리는 악순환(Debt Spiral)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