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내각제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나랏일을 하는 총리와 나라를 상징하는 대통령이나 국왕이 나뉘어 있어요.
사면권은 법적으로 나라의 어른 격인 대통령이나 국왕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총리는 행정 실무를 책임지지만, 누군가의 죄를 면해주는 사면권은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본인의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를 사면할 수는 없으니, 사면권을 쥔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거나 부탁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어도 사면 같은 상징적인 권한은 국왕에게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마다 세부적인 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