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의료자문하는것도 불법인가요?

2019. 04. 17. 11:12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의료자문같은것을 의사가 하는것도 불법적인 사항일까요?

암호화폐에서도 원격으로 질문하고 하는 컨셉의 암호화폐가 있던거 같은데 법적으로 아직 허용이 안됐다고 본것 같아서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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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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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 끼리의 원격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격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아래는 현행법상 허용된 유일한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 아래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2019. 04.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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