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부채 문제 없다는데 무역시장 불안 요소는 아닌가요

Question

2000조라는 말이 들리던데 중국 정부는 통제 가능하다며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부채가 있으면 국제 무역 신뢰에도 타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위험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 지방 부채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슈인데 최근 2000조 규모로 불어난 상황이라 시장에서 긴장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통제를 강조하는 건 사실이고 단기 유동성 위기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역 쪽에서 보면 문제가 단순히 빚의 크기보다 신뢰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수출입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면 결제 조건이나 신용장 발급에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불안이 퍼지면 가격 변동이나 환율에도 파급이 생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제 위험이 있지만 터지기 전까지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이 문제화되려면 결국 중국이 무너져야되는데, 이러한 중국이 무너질 기미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리거 중 하나가 말씀하신대로 지방정부의 부채라고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일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000조 수준이라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중앙정부가 은행 시스템이나 국유기업을 동원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겉으로는 큰 문제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나 교역 파트너 입장에서는 저 부채가 터지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버틸 힘이 있다 해도 대외 신용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역국들이 무역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순간 수출입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위험이 없다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