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선박의 경우 수출 규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규제가 심한데 반도체나 이차전지등 앞으로 더 있을수 있지만 궁긍한건 상업용 선박의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대외 통상 무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무역 정책을 조율하고 협상을 수행합니다. 관련 법률인 무역법 301조와 302조에 따라 중국산 선박에 항만료 부과 요구 등이 있으며,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선박 제조 업계에서는 대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미국과 의존 국가들의 상업적, 군사적 우려를 높일 수 있으며, 상업용 선박 규제 강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 USTR이 공개한 청원서에는 중국의 무역관행 비공정성을 지적하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조선업 지원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최근 중국이 선박건조를 미국생산량의 3배 이상을 건조하며, 중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항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만든 크레인에 의심스러운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수년간 계속 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역의 의존도가 큰 국가이기에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이차 전지도 제재 대상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 양 국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혀가는 양상입니다. 전미철강노조(USW) 등 미국 내 5개 노조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조 바이든 정부에 청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미 행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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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이란 및 중국에 수출예정이었던 선박에 대해 수출금지를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선박 회사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상업용 선박 건조 및 수출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자국, 역내항구와 영해에 러시아 선박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역분쟁 이외에 최근 인도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 선령 25년 이상인 일반화물선, 유조선, 벌크선 등의 입항을 금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 상업용 선박에 대한 규제는 확정된바가 없으나,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추과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산 철강, 선박이 전세계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직까지는 미국 내부에서 논의 중이기에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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