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와 그들이 반대로 일으키는 경제적 손실 중 무엇이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기여도와 반대로 국부 유출, 건보료 먹튀 같은 손실 중 무엇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솔직히 트럼프랑 맞붙어서 말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간 게 신기했습니다. 미국 쪽 압박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투자 카드 꺼내면서 균형 맞춘 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미 투자라는 게 결국 우리 돈이잖아요. 일자리나 기술 이득이 국내로 돌아오는 구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씁쓸하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는 점수를 줄 만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와 손실 중 무엇이 더 큰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그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1/3 정도 혹은 1/4 정도입니다.

즉,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 총생산과 GDP에 크게 기여하고, 줄어드는 노동력을 채워주면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논란도 제도 개선 이후로는 오히려 외국인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기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국부 유출보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