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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이란 것이 어떤 토지제도인가요?
조선시대 일부 학자가 여전제라는 제도를 제안했다는데요. 여전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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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제는 실학자 정약용에 의해 제기된 토지 제도입니다. 정약용은 중농주의 실학자로 토지 개혁을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가 제도를 개혁하고한 경세치용 학파입니다. 그가 주장한 여전제는 30호 단위의 마을 단위 토지로 여장의 지휘 아래 토지를 공동 경작하며, 노동량을 기록하여 수확물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병농일치의 군사 제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평 분배로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반 지주의 반발이 커 현실성이 부족하고, 각 마을 단위 호수 파악 곤란 및 운영시 효율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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