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관련 합법? 불법 여부

2020. 12. 23. 18:49

안녕하세요?

코스트코상품을 스마트스토어에 파는 것을 봤는데요

다이소에 파는 제품을 사서 개인쇼핑몰(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적법하게 판매된 상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판매로 인하여 소진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해당 상표품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권리소진이론).

따라서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코스트코, 다이소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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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 마트 등의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온라인 판매업 신고 등을 거친 경우 특별히 해당 마트 등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마트나 사이트의 판매용

    사진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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