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정책?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게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되는 개념이 맞나요?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현재(2022년 기준) 산아제한정책을 내건 국가는 누가 있나요?

출산장려정책 국가들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은 가족 구성원 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가난한 국가의 경우는 식량부족이 극심해지다 보니 산아 즉 출산을 제한하여 이러한 빈곤으로 부터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중국이었는데, 2021년 5월에 전면적인 3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폐지를 한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의 페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아제한 정책이란? 가족의 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이 작년에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산아제한 정책 위반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7~80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일명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산아제한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출산장려정책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주요국가들은 출산장려정책을 대부분 실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도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한국은 1970년대 두 아이 갖기, 1980년대 한 아이 갖기 같은 산아제한 권장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중국은 한 아이만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운영하다가 최근 세 아이 갖지 정책을 운영하며 줄어 드는 인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아제한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와 한국 등 주요국들은 현재 인구 감소에 직면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은 가촉구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최근까지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으나

폐지하는 등 하여 공식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