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정책?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되는 개념이 맞나요?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현재(2022년 기준) 산아제한정책을 내건 국가는 누가 있나요?
출산장려정책 국가들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은 가족 구성원 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가난한 국가의 경우는 식량부족이 극심해지다 보니 산아 즉 출산을 제한하여 이러한 빈곤으로 부터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한 국가는 중국이었는데, 2021년 5월에 전면적인 3자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산아제한정책에 대한 폐지를 한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의 페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아제한 정책이란? 가족의 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이 작년에 셋째 아이 출산을 허용한 데 이어 산아제한 정책 위반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7~80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일명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산아제한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출산장려정책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주요국가들은 출산장려정책을 대부분 실행하고 있고, 특히, 중국도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한국은 1970년대 두 아이 갖기, 1980년대 한 아이 갖기 같은 산아제한 권장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중국은 한 아이만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운영하다가 최근 세 아이 갖지 정책을 운영하며 줄어 드는 인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아제한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구와 한국 등 주요국들은 현재 인구 감소에 직면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산아제한정책은 가촉구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장려정책과 반대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최근까지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으나
폐지하는 등 하여 공식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