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하청업체가 재하청 하는거 금지하는 법안 생겨야 되지 않나요?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하는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청 받은 업체에서 하청을 하는거는 금지하는법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하청에 또 하청이 반복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는 투명성도 떨어지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니까요.
법안이 생기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정한 거래와 책임 소재가 중요하니까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하청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 법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나 실질적으로 단속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죠.
법적으로 이미 부분적 규제는 있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에서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발주자가 승인을 해야만 일부 허용됩니다.
제조업/용역 분야에서는 원도급-1차 하청가지만 합법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다단계로 내려가는 것은 불법이죠.
문제는 단속 실효성이 부족하죠.
실제 현장에서는 일감 쪼개기나 외주 용역 등의 이름으로 재하청 구조가 유지되곤 합니다.
원청의 비용압박-1차 하청이 감당 못함-다시2,3차로 내려가는 구조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인전/품질/노동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재하청 전면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많구요.
분제는 산업 현장 즉 회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를 한다는 점이죠.
발주자(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 하나 통과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청 근로자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 기업이 망하네, 한국을 떠나네 하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여튼 지금의 법보다 강화된 법안이 확실히 필요한 건 사실이며 위반시에 처벌이나 패널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청도 문제지만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는 우리나라 기업문화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고 악화되니 별 같지도 않은 아웃소싱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것 까지 생기게 만든 악습이라고 생각되네요.
언제까지 인력을 싸게 써먹을 생각인건지도 모르겠고 그 하청에 하청을 주는 문화떄문에 자격도 안되는 이상한 양아치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