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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안전검사 질문이있어 문의드려요
현재 혼합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인데요 내년6월부터시행하는 안전검사에 편입 된다고하던데 꼭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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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내년 6월(2025년 6월)에 혼합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유효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 및 고시 변경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부터 혼합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로 편입될 예정으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의무를 충족하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법적인 처벌의 문제와 함께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이 된다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게 되므로 법적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높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