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분양계약해지취소,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손해가 달라집니다최근 부동산 분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각종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감당이 어렵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문제는 분양계약해지취소를 고민하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이렇게 되면 정당한 해지나 취소가 아니라‘일방적 계약 불이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그 결과 계약금 몰수는 물론 위약금, 잔금 채무, 추가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분양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시행사·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단순히 “계약을 못 하겠다”고 통보한다고 법적으로 해지나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실무에서 분양계약해지취소 가능성이 검토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는지광고·설명 내용과 실제 분양 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른지인허가, 사업 진행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지계약의 목적 자체가 더 이상 달성될 수 없는 상태인지이 중 하나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해지 또는 취소 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자금이 부족해서”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분양계약해지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 사정 악화 자체는 계약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아무 대응 없이 잔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금 몰수에 그치지 않고 잔금 상당액이 채무로 확정될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지 사유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 접근입니다.광고·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분양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과장 광고, 수익 보장 암시, 불명확한 설명입니다.다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핵심 수익 구조가 사실과 다른 경우필수 인허가가 누락되었거나 이후 취소된 경우설계, 용도, 운영 방식이 계약 전 설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이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분양계약해지취소는 물론 계약 무효 주장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광고 자료, 문자 메시지, 안내 책자, 설명회 녹취 등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시간을 보내면 법적 지위는 점점 불리해집니다.실무에서는 보통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고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되분쟁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둔 구조로 접근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이 과정에서 계약서 구조를 분석하지 않은 채 개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분양계약해지취소, 핵심은 ‘방식’입니다분양계약해지취소는 해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같은 상황이라도어떤 근거로어떤 순서로어떤 표현을 사용해 대응하느냐에 따라위약금 전액 부담으로 끝날 수도 있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취소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 압수, 수색 및 긴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48시간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란 결국 현행범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하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만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