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도소는 수용 시설이 좁아 한방에 다큰 성인들이 갇혀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 한국에 건달, 깡패들이 대부분 소탕되다 보니

요즘 한국 법은 실적을 위해 일반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느낌입니다.

방어를 해도 쌍방폭행으로 죄가 되고,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죄가 되어 감옥에 가잖아요.

요즘은 댓글 하나 잘못 달면 벌금 200만원도 물리더군요.

200만원 낼 돈이 일반인들에게 있나요?

교도소 가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많겠죠.

또 회사 경영에 실패해도 교도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더군요.

정말 웃기는 법이 많고, 죄가 없어도 만들어내거나 남자들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정말이지 공무원 실적에 최적화된 느낌입니다.

이정도로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안달이 나 있으면 교도소 시설을 차라리 휴양지처럼 만드는게 나은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근 교도소 에어컨 시설과 최신 모텔과 비슷한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에어컨 설치에 찬성하는 바이고요. 현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는 곧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 될 수 있고요. 교정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처벌만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교정을 통해 재활과 사회 복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방향을 맞춰야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Answer 2

만일 그렇게 하려면 답변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 범죄자들과 흉악범죄자나 조폭범죄자를 구분해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정말 악한 범죄자나 흉악범죄자들은 이를 인권위에 제소할 것이기에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인권위부터 없애야 하고 또 모든 범죄자들이 휴양지에서 생활하면 범죄예방효과가 없을 것이고 재범율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만들 수 있게 작금의 조작수사 검찰조직을 없애고 뒷거래 받고 조작판결하는 판사도 없애고 국민기소위원회 국민배심원제를 확대하고 명백한 흉악범죄자 명백한 사기 및 악질 범죄자 제외하고 대법원 3심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낭비하는 여가부 완전없애고 공창제 도입하고 성범죄관련문항도 바꾸어야 합니다.

Answer 3

에어컨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정도 해결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이 투입되긴 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재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