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공기업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발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개혁으로 발전하였거나 안 좋아졌거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상대적인 규모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채무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는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