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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대전충남 통합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가요?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건은 몇년전부터 야덩 지자체장들이 추진을 하다가 올해 얼마전 대통령이 말을 꺼내면서 급속도로 추진된 사안인데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 찬성입징이였지만 너무 속도전이라서 우려스런 마음이 들어 좀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추진한 사안인데도 이에 밍기적거리며 일을 추진 안하는걸보니 좀 의외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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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말 여야 지자체장이 공동 선언으로 시작해 올해 초 정부 공식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 발언으로 급속 추진됐습니다. 2월 행안위에서 민주당 법안이 통과됐으나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국민의힘 다수)가 반대 의결하며 법사위 보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공감 없이 강행 안 돼라며 지역 반대(야당, 지자체)를 이유로 무산을 시사했습니다. 통합 찬성 여론에도 주민투표 요구와 권한, 재정 이양 미흡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주도 사안으로 초반 적극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지자체, 의회 반대와 지역 여론 악화로 속도 조절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필수, 강제 통합 반대를 주장하며 법안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초기 공론화 부족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조차 지역 반대 인정하며 물러선 형국으로 여당 내 정쟁 발목잡기 비판에도 추진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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