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페이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카카오페이로 여러번에 걸쳐 돈을 보내줬고 통신사 3사 사실조회결과 미가입자로 떴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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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소법 제294조 참조바랍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차용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주) 카카오페이에 대하여 사실조회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