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언제부터 실행되어지나요?

지난해 9월 26일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 안이 통과 되었고,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라고 발표를 하였고, 정확한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라고 하였으니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시허가란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통신3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리라 생각됩니다.

• 신청 및 등록, 활용 절차

- 취지

: 지갑 없는 시대 추구
: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운전면허와 연계된 각종 고지 기능 활성화

[이미지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249983&memberNo=44259152]

올해 상반기내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 실물 형태 카드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여러 안전장치가 적용돼 보안성도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쉽게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련한에뮤274입니다.

22년 7월 28일 전국적 시행이 되었고 이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