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업무 보고 시 논란이 되는 생리대 지원금 상향 조정 가능성은?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업무 보고 시에 생리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 했었는데요..

지원금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실제 주변에서 보면 그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원을 받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금액을 상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들은 바로 시행이 어려운건가요?

Answer 1

당장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미 2025년도 예산 편성이 끝났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생리대 지원금을 이유로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아마 내년에 2027년도 예산에서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최근 이재명대통령 주제하에 전부처 업무 보고 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생리대 3개사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가격담함에 대한 해소, 그리고 가격 합리성을 조사를 해서 현재 가격이 합리적이라 결정이 나게 되면

다음으로 정부예산등을 편성을 해서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은 정책적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사료되면 현재까지는 지원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