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를 구매하려는데 해외 직구로 구매하여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 직구로 생활형 무전기(0.5w) 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모토로라 무전기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전파인증이나 이런걸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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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